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13.][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전문개정 2011.4.12]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삭제 <2011.4.12>

부칙

부 칙<법률 제843호, 1961.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10485호, 2011. 3. 30.>

부 칙<법률 제10576호, 2011. 4. 12.>

부 칙<법률 제10580호, 2011. 4. 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11. 10. 13.

법률 10580호, 2011. 04. 12. 타법개정 |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본문

부칙

시행 2011. 04. 12.

법률 10576호, 2011. 04. 12. 일부개정 |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04. 01.

법률 10485호, 2011. 03. 30. 타법개정 |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시행 2009. 07. 31.

법률 09401호, 2009. 01. 30. 타법개정 |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시행 1998. 01. 01.

법률 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시행 1961. 12. 13.

법률 00843호, 1961. 12. 13. 제정 |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