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시행규칙

[시행 1983. 8. 28.][동력자원부령 제00059호, 1983. 8. 17.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작성)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는 각 1건마다 따로 작성하고,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정하여진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통지부등)

①영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4조(등본의 교부청구등)

광업원부·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광업계속작업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광구도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광업권의 등록번호

2. 광종명

3. 광구소재지·광업지적·광구면적 및 광업권의 존속기간

제6조(신청서식)

①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4%><%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 의한다.

②광업권의 매도증서 및 증여증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8%><%생략:서식9%> 의한다.

③광업조광권·광업신탁권 또는 광업계속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 기타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4%><%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 준하여 사용한다.

제7조(공동광업대표자등의 변경신고)

①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②공동계속작업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준하여 행한다.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①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표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접수증의 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의 종류·접수일시·등록세액 또는 수수료액을 명기하고 접수일부인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제10조(수수료)

①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부의 등본교부 및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광업원부·광업조광권부·광업신탁원부 또는 광업계속작업원부의 등본의 교부청구 : 용지 1매당 300원

2. 광구도대장의 등본의 교부청구 : 매광구당 1천원

3. 원부의 열람청구 : 매광구당 25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59호, 1983. 8. 1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통지부

[별지 제2호서식] 직권에의한등록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 등본교부·열람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상속에의한광업권·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회사합병으로인한광업권·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매매·증여·유증로인한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매도증서

[별지 제9호서식] 증여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