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6. 7. 7.][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96호, 2016. 7. 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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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2조(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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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는 1건마다 따로 작성하고,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진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9]
제3조(통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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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9]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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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전문개정 2010.12.29]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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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의 등록번호 3. 광종명(鑛種名) 4.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광구 면적 및 광업권의 존속기간 [전문개정 2010.12.29]
제6조(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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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준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7조(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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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9]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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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9조(접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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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7.7> [전문개정 2010.12.29]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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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6.7.7> 1.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의 발급 청구: 용지 1장당 150원 2. 광구도대장 등본의 발급 청구: 광구당 1천원 3. 원부의 열람 청구: 광구당 250원 4.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발급: 매 광구 250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9]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통지부
[별지 제2호서식]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 (등본 발급, 열람)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 설정, 채굴권 설정, 조광권 설정,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광구 증감구,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상속으로 인한 (탐사권, 채굴권, 조광권,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회사합병으로 인한 (탐사권, 채굴권,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매매, 증여, 유증)로(으로) 인한(탐사권, 채굴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탐사권, 채굴권)매도증서
[별지 제9호서식] (탐사권, 채굴권)증여증서
[별지 제10호서식] 판결로 인한[(탐사권, 채굴권)이전등록, 이전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순위 양도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저당권, 근저당권) 일부 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채권전부명령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였을 때의 부기등록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탐사권, 채굴권) 등록의 (착오, 누락)로(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등록명의인(탐사권자, 채굴권자, 저당권자, 조광권자)표시의 [주소, 성명, 명칭(경정,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저당권, 근저당권, 조광권)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공동(탐사권자, 채굴권자, 조광권자) 탈퇴등록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탐사권이전, 채굴권이전, 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공동(탐사권, 채굴권, 조광권) 대표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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