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제3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

중앙인사위원회가 수집·관리하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공직후보자의 성명, 연령, 전문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업무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각종 평가결과 등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한한다.

제4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보내주도록 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국가공무원의 인사자료 수집)

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경력·임용사항·자격증 등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제6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의 목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활용목적·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날부터 10일 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활용 결과를 해당 직위에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열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정정·폐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자는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조치)

①중앙인사위원회는 허가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보수)

①중앙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중앙인사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④중앙인사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