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시행령

[시행 1970. 6. 16.][대통령령 제05049호, 1970. 6. 16. 전부개정]

계엄법시행령

제1조(선포 및 해제의 요청)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경비계엄 또는 비상계엄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에 규정된 평상상태에 회복된 때에는 계엄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계엄사령관의 임명)

계엄사령관은 현역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상신한 자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

제3조(질서교란지역)

법 제3조의 질서가 교란된 지역이라 함은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의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

법 제4조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이라 함은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한 전투지역 또는 그 인접 지대로서 민심이 동요하고 치안이 혼란되어 정상적인 행정 또는 사법을 행할 수 없거나 또는 당해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말한다.

제5조(비상계엄의 추인)

대통령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추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계엄지역 및 종류의 변경)

제1조 및 전조의 규정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엄지역 또는 종류의 변경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에 즈음하여 국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각 부처의 소관사무중 주요한 사무와 관련있는 사항은 그 주관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사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계엄사령관이 당해 지역내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1지방에 국한될 때에는 그 지방소관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전국일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과 군기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헌병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군기관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조치)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상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국계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태가 긴급하여 승인없이 조치할 때에는 즉시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군수물품의 조사·등록등)

계엄사령관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할 때에는 사전에 물품목록과 함께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엄사령부)

①계엄사령관의 계엄시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 소속하에 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계엄지역이 1도(서울특별시와 부산시는 도와 동일하게 본다)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의 행정 및 사법기관과 연락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계엄사령관의 명의로써 그 지시한 직무를 보조하는 지방계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