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시행 2012. 5. 7.][대통령령 제23771호, 2012. 5. 7. 전부개정]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이 공무(公務)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771호, 2012. 5. 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12. 05. 07.

법률 23771호, 2012. 05. 07. 전부개정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본문

부칙

시행 1998. 08. 21.

법률 15869호, 1998. 08. 21. 전부개정 |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시행 1970. 01. 30.

법률 04555호, 1970. 01. 30. 전부개정 |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대학원생에대한실비지급규정

시행 1963. 06. 07.

법률 01345호, 1963. 06. 07. 제정 |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대학원생에대한실비지급에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