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15.][대통령령 제31264호, 2020. 12. 1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기념일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8.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조문 연혁보기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조문 연혁보기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본조신설 2014.3.24]
부칙
부 칙<제6615호,1973.3.30>
부 칙<제6935호,1973.11.20>
부 칙<제7608호,1975.4.28>
부 칙<제8236호,1976.9.3>
부 칙<제8734호,1977.10.25>
부 칙<제10824호,1982.5.15>
부 칙<제11515호,1984.9.22>
부 칙<제11703호,1985.6.11>
부 칙<제12876호,1989.12.30>
부 칙<제12895호,1990.1.3>
부 칙<제14187호,1994.3.9>
부 칙<제14507호,1994.12.31>
부 칙<제15005호,1996.5.30>
부 칙<제15369호,1997.5.9>
부 칙<제15843호,1998.7.25>
부 칙<제16718호,2000.2.23>
부 칙<제17006호,2000.11.28>
부 칙<제17628호,2002.6.19>
부 칙<제17898호,2003.2.4>
부 칙<제18143호,2003.11.27>
부 칙<제19675호,2006.9.6>
부 칙<제20045호,2007.5.2>
부 칙<제20741호,2008.2.29>
부 칙<제20781호, 2008.5.14>
부 칙<제21628호, 2009.7.16>
부 칙<제22074호,2010.3.12>
부 칙<제22076호, 2010.3.15>
부 칙<제22168호,2010.5.25>
부 칙<제22269호, 2010.7.12>
부 칙<제22548호,2010.12.27>
부 칙<제23400호,2011.12.28>
부 칙<제24142호,2012.10.22>
부 칙<제24425호, 2013.3.23>
부 칙<제24609호,2013.6.17>
부 칙<제25267호,2014.3.24>
부 칙<제25751호, 2014.11.19>
부 칙<제27039호,2016.3.22>
부 칙<제27619호, 2016.11.29>
부 칙<제28211호, 2017.7.26>
부 칙<제28624호,2018.2.6>
부 칙<제28883호,2018.5.15>
부 칙<제29271호,2018.11.2>
부 칙<제29562호,2019.2.26>
부 칙<제30091호,2019.9.24>
부 칙<제30942호,2020.8.18>
부 칙<제31264호,2020.12.15>
별표/서식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