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조문 연혁보기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저광업원부
[별지 제2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별지 제3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별지 제7호서식] 채취권설치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탐사권설정등록증
[별지 제15호서식] 채취권설정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별지 제17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별지 제20호서식]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면제 확인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기타조세면제확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