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

[시행 1979. 2. 19.][동력자원부령 제00016호, 1979. 2. 19.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

제1조(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①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출원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제1항의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2.19>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79.2.19>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출원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제1항의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영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2.19>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를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제8조(조광권의 양도)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승인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양도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승인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79.2.19>

제9조(조광구의 증감)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구의 증구ㆍ감구 또는 증감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출원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받고 그 증구ㆍ감구 또는 증감구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79.2.19>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 퍼어센트로 한다.

제11조(판매가액의 범위)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1979.2.19>

1.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깨스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에서 유정 또는 깨스정으로부터 판매지점에 이르기까지에 조광권자가 부담한 가공ㆍ저장ㆍ수송비용 및 기타의 지출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2. 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친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어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깨스를 판매한 경우의 판매가액은 당해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의 1년간에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깨스를 그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에서 제1호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격의 가중평균치로 한다.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ㆍ파운드법 중 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 평방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람 또는 1평방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

제13조(등록증)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5. 조광권의 증구ㆍ감구 또는 증감구의 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6. 조광권의 양도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제14조(등ㆍ초본열람수수료)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저광업원부등본교부신청의 경우 1광구 1통 2,000원

2. 해저광업원부 초본교부신청의 경우 1광구 1통 1,000원

3. 해저광업원부 열람의 경우 1광구 1시간 500원

제15조(시설물의 신고)

영 제15조제4호에 규정된 "기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펌프시설로 한다.<개정 1978.3.3>

제16조(조세면제의 확인신청)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관세 및 물품세면제확인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979.2.19>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제외한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기타 조세면제확인신청서에 세액계산명세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2.19>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43호, 1971. 5. 6.>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호, 1978. 3. 3.>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6호, 1979. 2.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저광업원부

[별지 제2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별지 제3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별지 제7호서식] 채취권설치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