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0. 11. 6.][보건사회부령 제00858호, 1990. 11. 6. 제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이전신고 및 사망신고를 제외한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자 또는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

2. 감염자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3. 감염자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4. 감염자의 입원 또는 퇴원연월일(입원·퇴원한 경우에 한한다)

5. 감염자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내용(시체를 검안한 경우에 한한다)

6.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

2.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3.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서면의 방법외에 구두·전화 또는 전신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감염자에 대한 신고)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 이전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감염자와의 관계 및 직업

3. 현 거주지와 변경거주지의 주소

4. 이전 연월일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감염자와의 관계 및 직업

2.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사망연월일 및 사망전의 주요 증상

4. 사망전 감염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③제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감염자 명부의 작성·보고)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감염자관리명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진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감염자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감염자관리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검진)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진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혈청검사시에 6월 간격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제6조(검진통지)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검진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생략:서식4%><%생략:서식5%>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대장을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한 때에는 국립보건원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국립보건원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국립보건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확인검사)

국립보건원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11조(증명서 발급)

①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대상자 또는 역학조사 대상자가 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진대상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수첩에 검진결과를 기록·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역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2조(전문진료기관등의 지정절차)

①보건사회부장관이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이 전문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진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전문진료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