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6. 19.][헌법재판소규칙 제00411호, 2019. 6. 1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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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 및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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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9.6.19> ②참고인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제목개정 2019.6.19]
제3조(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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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제목개정 2019.6.1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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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6.19>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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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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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제33호, 1991.2.11>
부 칙<제61호,1994.8.13>
부 칙<제93호,1997.11.18>
부 칙<제110호,1999.12.17>
부 칙<제228호,2008.11.13>
부 칙<제256호, 2010.7.6>
부 칙<제411호,2019.6.1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