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 6.][헌법재판소규칙 제00256호, 2010. 7. 6.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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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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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②참고인의 여비ㆍ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제3조(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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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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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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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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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3호, 1991. 2. 1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61호, 1994. 8. 1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93호, 1997. 11. 18.>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10호, 1999. 12. 17.>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28호, 2008. 11. 1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2010. 7.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