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3.][해양수산부령 제00261호, 2003. 12. 3. 제정]

항만공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①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사업에의 투자 및 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의 소요비용, 재원조달방안 및 시행기간

4. 투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조(사장후보추천의 절차)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사장을 추천하는 경우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를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이상을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계약안에 따라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 각각 계약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장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2. 성과급

3. 그 밖에 공사의 경영 및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사장후보로 추천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안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사장과의 계약)

공사는 사장이 임명된 경우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계약안으로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기명날인한다.

제5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항만공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①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필증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소관청에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행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따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명세서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준공전 사용허가신청)

공사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전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4. 당해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보안에 관한 대책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사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공사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의 입·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

2. 내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부표 3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부표 4

제10조(임대료의 종류)

영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대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임대료를 말한다.

1. 하역장비임대료

2. 창고·컨테이너장치장 또는 업무용시설 등의 시설임대료

3. 부지임대료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에 소요된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임대료 요율 등의 신고)

①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및 주소

2.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별 요율 및 적용방법

3. 신고전후 사용료 및 임대료의 요율비교표

4.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용료 및 임대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