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시행 2011. 12. 1.][대통령령 제23333호, 2011. 11. 30. 제정]

합동군사대학교령

제1조(설치)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육군·해군·공군의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 전술제대(戰術諸隊) 지휘관 및 참모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업무

3. 합동·연합작전의 개념과 합동교리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이하 “각 군 대학”이라 한다), 합동전투발전부, 합동교육부, 교수부,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② 각 군 대학, 합동전투발전부, 합동교육부 및 교수부의 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領官級) 장교로 보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부서 및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① 총장, 합동교육부의 장 및 교수부의 장은 육군·해군·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하며, 각각 다른 군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군 대학을 제외한 부서에 두는 육군·해군·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 분장)

① 육군대학의 장은 육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② 해군대학의 장은 해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③ 공군대학의 장은 공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공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④ 합동전투발전부의 장은 합동·연합작전의 개념, 합동교리 등 합동전투 발전 분야의 업무를 주관한다.

⑤ 합동교육부의 장은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에 관한 교육과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을 주관한다.

제7조(교육 등의 지도·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을 지도·감독한다.

②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 대학의 소속 군 교육을 지도·감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