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대통령령 제29219호, 2018. 10. 1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전문개정 2012.9.7]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한 지사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한 지사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7]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9.7]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9.7]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전문개정 2012.9.7]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0.10]

제8조의4(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1.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