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등기)

「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의3(이사장)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보안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의2(연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 분야별 전문화 정도 2.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3. 연구실적 평가시스템의 객관성 및 공정성 4. 연봉제 등 성과주의에 근거한 보상체계의 운영 상태 5. 그 밖에 연구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추진 성과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9조(업무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 명세 2.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전문개정 2011.12.28]

부칙

부 칙<제12069호,1987.1.31>

부 칙<제16145호,1999.3.3>

부 칙<제19513호,2006.6.12>

부 칙<제19525호,2006.6.15>

부 칙<제20675호,2008.2.29>

부 칙<제23034호,2011.7.19>

부 칙<제23420호,2011.12.28>

부 칙<제24413호, 2013.3.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