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시행 2013. 3. 23.][국방부령 제00793호, 2013. 3. 23. 타법개정]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의 지원·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제2조

삭제 <1973.9.3>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①학군무관후보생과정중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두고,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대학 또는 실업계고등학교에 둘 수 있다. <개정 1991.12.9>

②제1항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은 학군무관후보생을 50인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1985.7.20>

③제1항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1991.12.9, 2008.3.4, 2013.3.23>

[전문개정 1973.9.3]

제4조(교과과정등)

①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5.7.20>

②제1항의 교내 교육은 학교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적응성을 터득함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75.9.24, 2001.5.19>

③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일반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85.7.20>

④각군 참모총장이 제3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내 교육실시 예정일 60일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군무관후보생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7.20>

1.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제6조(모집 계획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학군무관후보생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6월15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5.7.20>

②제1항의 학군무관후보생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1. 학군사관후보생 및 학군하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2.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3. 선발예정일

4. 기타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군무관후보생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60일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제7조(지원)

①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0>

[전문개정 2007.4.9]

제8조(선발)

①학군무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로 신체검사·면접고사 및 필기고사에 의하여 선발한다. 필기고사의 성적이 같을 때에는 신체 등급이 우위인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개정 1985.7.20>

②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③면접고사는 장교 또는 부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태도·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하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개정 2001.5.19>

④제1항의 필기고사는 영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재학생에 대하여는 제1학년 및 제2학년의 학업성적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동조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재학생에 대하여는 입학성적 및 제1학년의 학업성적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에 대하여는 필기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1985.7.20>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무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제10조(선서)

학군무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나(성명)는 학군무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11조(교육평가)

①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사를 실시한다. <개정 1985.7.20>

②제1항의 고사는 교내 교육에 관한 고사(이하 "교내 교육고사"라 한다)와 입영교육에 관한 고사(이하 "입영교육고사"라 한다) 및 종합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교내교육고사는 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 요원이, 입영교육고사는 입영부대의 장이, 종합고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75.9.24>

③교내 교육고사는 학기말고사와 학년말고사로 구분하되, 학기말고사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고사는 매학년말(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말을 제외한다)에 실시하고 종합고사는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말에 실시한다. <개정 1985.7.20>

④입영부대의 장이 입영교육고사를 실시하거나, 각군 참모총장이 종합고사를 실시한 때에는 14일내에 개인별 성적을 명시하여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열)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7.20>

제13조(병적관리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무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0.8.13>

②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무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무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0.8.13>

[전문개정 1973.9.3] [제목개정 1985.7.20]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21호, 1971. 12. 22.>

부 칙<국방부령 제242호, 1973. 9. 3.>

부 칙<국방부령 제281호, 1975. 9. 24.>

부 칙<국방부령 제373호, 1985. 7. 20.>

부 칙<국방부령 제398호, 1988. 12. 30.>

부 칙<국방부령 제424호, 1991. 12. 9.>

부 칙<국방부령 제527호, 2001. 5. 19.>

부 칙<국방부령 제566호, 2004. 12. 10.>

부 칙<국방부령 제624호, 2007. 4. 9.>

부 칙<국방부령 제646호, 2008. 3. 4.>

부 칙<국방부령 제717호, 20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