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시행령

[시행 1981. 4. 7.][대통령령 제10276호, 1981. 4. 7. 제정]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1통

2. 사진5매(명함판 4매, 증명판 1매)

②제1항의 등록신청은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등록 대행기관)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미리 등록할 국가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사무처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구·시·군지역의 지도급인사:당해지역의 관계기관

2. 이북5도대표:이북5도민회

3. 해외동포대표:당해교민회 또는 교민 단체의 장의 천거로 당해 지역 관할 공관장

4. 정당대표: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정당

5.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설립되어 회원 300인이상을 가진 단체로서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6. 법 제10조제4호에 규정된 인사:국토통일원장관

제5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지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에 의한 회의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질서와 경호

제6조(모욕등의 금지)

①위원은 통일자문회의 회의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는 관계없는 사생활등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회의장 출입제한)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에는 의장 및 위원과 의장의 허가를 받은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조(징계대상위원의 회의장 출입제한)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청구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장에의 출입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요청)

①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총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시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상임위원회

제10조(구성결과의 보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이를 통일자문회의에 보고한다.

제11조(집회)

상임위원회의 집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일시·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2조(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4. 위원의 징계의결

제13조(분과위원회)

①상임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정책심의분과위원회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3. 지역협력분과위원회

②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각호의 분과위원회 이외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직책 및 출신지역을 감안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상임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의장에게 회의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상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2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3. 기타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②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제17조(집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해촉의 심사

3. 위원의 징계심사

제19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촉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장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의사

제21조(발언허가신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발언허가신청은 당해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개시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 당일에도 발언허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발언중지조치)

위원은 신청한 발언내용과 발언시간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의장은 당해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장 방청

제23조(방청의 금지)

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4조(녹음등의 허가)

회의장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청허가를 받은 자로서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7장 지역회의

제25조(구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북5도 및 해외동포별로 당해 지역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각각 둘 수 있다. 다만, 지역회의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의 지역회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②위원의 출신구분은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선거인이었던 위원은 대통령선거인으로 당선된 지역으로 하고, 월남자 및 그 가족인 위원은 이북5도로 하며, 해외동포위원은 거주국이 속하는 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