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1. 8.][대통령령 제29749호, 2019. 5. 7. 일부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12.5>

1. "치과의사전공의"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통합치의학과의 경우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치과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수련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6. "전속지도전문의"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4조(수련)

①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중 인턴은 수련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치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0.3.15>

제5조(수련기간)

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9.5.7>

1. 군(軍)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3. 여성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별로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치과의사전공의가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5.7>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매 수련연도마다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5.7>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 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5.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5.7>

1. 치과의사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없거나 치과의사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치과의사전공의의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5.7>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국공립병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9조(수련과정)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5>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3.15>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제12조(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보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실시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에 따르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3.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회 기록

5.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가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9.5.7]

제1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 상황을 감독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련 상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7>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6.12.5, 2019.5.7>

1.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1의2.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예방치과의 경우에는 수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레지던트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6.12.5 대통령령 제27664호에 의하여 2015.9.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18조의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항 및 대통령령 제2115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3.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이전 또는 시행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를 수련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020년 6월 30일

가.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를 수련지도 하였을 것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전공의 수련과정의 기간,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그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2.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이전 또는 시행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2년 6월 30일

[본조신설 2016.12.5]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업무

2.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5.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150호, 2008. 12. 3.>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4791호, 2013. 10. 10.>

부 칙<대통령령 제27664호, 2016. 12. 5.>

부 칙<대통령령 제29749호, 2019. 5. 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9. 11. 08.

법률 29749호, 2019. 05. 07. 일부개정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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