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3.][법무부령 제00489호, 1999. 12. 2.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출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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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명의인의 본인여부, 여권등과 사증의 위조·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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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②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 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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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산망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전산처리하고 이를 마이크로필름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③전산망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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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등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1997.7.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국외여행관계서류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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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한 국외여행관계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출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발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행선국사증이 없는 자등의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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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선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입국이 허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얻은 자인 경우
2.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사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주무관청의 추천 또는 확인을 받은 자인 경우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경우
4.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출입국관리제도에 의하여 입국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인 경우
5. 대한민국에 공관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을 행선국으로 하는 자가 그 입국사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
6. 기타 출국목적이나 출국후 행선국 또는 경유국에서의 체류사실등에 비추어 사증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
제7조(여권등의 보관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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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보관사유등을 보관물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반환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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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병기하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7.1>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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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4.7.20, 1995.12.1, 1997.7.1, 1999.12.2>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내지 9.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 이 경우에는 입국후의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의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1. 유학(D-2)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이하의 단수사증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단수사증
3.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내지 8. 단기종합(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복수사증
3의2. 영 별표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사증
4. 기타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12. 산업연수(D-3) 내지 16. 주재(D-7), 18. 무역경영(D-9) 내지 28. 동반(F-3)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사증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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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4.7.20, 1999.12.2>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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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9.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등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③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등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④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4.7.20, 1999.2.27>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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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월로 한다.<개정 1999.2.27>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신설 1999.2.27>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3년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27>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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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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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5.12.1>
1. 영 별표 1중 7. 단기상용(C-2) 또는 8.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영 별표 1중 26.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 17세미만이거나 61세이상인 자
3. 영 별표 1중 28.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 17세미만인 자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국허가신청서에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4.7.20>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97.7.1>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7.1>
제15조(관광등을 위한 입국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5.12.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5. 관광통과(B-2)의 자격과 30일의 범위내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등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4.7.20, 1995.12.1, 1999.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2.27>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신설 1999.2.27>
제16조(사무소장등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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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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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7.20, 1995.12.1, 1998.4.1>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내지 25. 특정활동(E-7)·26. 방문동거(F-1)·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피초청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초청인의 초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3. 기타 그 초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초청인에게 교부한다.
⑤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1995.12.1>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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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1]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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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4.7.20>
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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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7.1]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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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하선하여 승객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20>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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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 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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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등에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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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4.7.20>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7.20>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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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당해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1994.7.20>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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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을 행동지역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륙을 허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7.7.1>
제24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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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24조의3(각종 상륙허가서 회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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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상륙허가서는 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 출입국항에서 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고,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는 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허가서를 회수한 때에는 상륙허가서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본조신설 1994.7.20]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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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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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중지명령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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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소속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입회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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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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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고용·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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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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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등 제한통지서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등을 목적으로 일시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9.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1994.7.20>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5일의 범위내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 내지 제31조,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7.1]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영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제36조(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대장)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국적·성명·출국기한등을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체류기간연장등의 허가기간)
조문 연혁보기
제18조의2의 규정은 영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등 허가를 하는 경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0, 1997.7.1>
제38조(체류자격부여등에 따른 출국예고)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12.1>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20>
④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승무원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교부받은 자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출국권고서·출국명령서 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 : 1년
2. 복수재입국허가 : 2년
②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학 또는 취업목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단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조문 연혁보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전문개정 1994.7.20]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조문 연혁보기
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재입국허가일자·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재외공관의 장에게 회보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 여권등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3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승인등)
조문 연혁보기
①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이 되지 아니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승인요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의견을 붙여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제4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46조(외국인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연도·등록기관 및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②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외국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년월일은 연월일을 각 2자리수로 표시하고, 성별 구분번호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성별구분에 따른 출생연대별로 남녀별 해당 1자리 수로 표시하며, 등록연도번호는 등록연도의 끝 2자리수로 표시하고, 등록 기관번호는 별표 4의<%생략:별표4%> 등록기관별로 구분한 2자리수로 표시하며, 일련번호는 2자리수로 표시하되, 그 번호가 2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만 2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이고, 생년월일·성별구분번호·등록연도번호 및 등록기관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⑤삭제<1997.7.1>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에 관한 사항
4.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5. 사업자 등록번호
제48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의 신고필증 또는 재발급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1>
②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1>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전산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문찍기)
조문 연혁보기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1조(외국인지문원지의 기재요령)
조문 연혁보기
①출입국관리공무원등 관계공무원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지문원지중 직접 기재할 난과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적이 없는 자의 국적란에는 출생지를 기재한다.
2. 영문자로 성명을 표기하는 자의 성명란에는 먼저 성을 대문자로 쓰고, 다음에 이름을 쓰며, 영문자 및 한자로 함께 표기하는 자의 성명란에는 먼저 영문자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한자로 표기한다.
3. 성별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0표를 한다.
4. 생년월일이 불명인 자의 생년월일란에는 추정연령을 기재한다.
5. 본적란에는 본국의 주소를 기재한다.
6. 대한민국안의 주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주소란에는 최근의 거소를 기재한다.
②외국인지문원지중 다음의 난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본적 및 대한민국안의 주소란
2. 신장·체격·혈액형 및 머리색깔란
3. 특징란(신체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하는 난)
4. 작성란
③외국인지문원지중 분류, 지문수배, 수형사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처분사항, 대조경력과 접수란은 경찰청소속 관계공무원이 기재한다.
제52조(외국인지문원지의 송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외국인지문원지작성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지문채취자통보서에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삭제<1999.2.27>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27>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27>
제5장 강제퇴거등
제1절 조사
제54조의2(사건부의 등재등)
조문 연혁보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1995.12.1]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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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보호명령서의 발부등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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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1.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
2.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때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항변경통지서를 송부한 때
4.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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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에서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라 함은 구치소·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60조(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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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를 한 후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54조에 규정된 자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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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제3절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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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제63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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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퇴거이유·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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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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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14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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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삭제<1999.2.27>
[본조신설 1994.7.20]
제66조(승선허가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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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4.7.20>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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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기기의 고장·피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신설 1999.2.27>
제6장의2 난민의 인정등 <신설 1994.7.20>
제1절 난민인정협의회의 구성·운영등 <신설 1994.7.20>
제67조의2(난민인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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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난민의 인정 및 이의신청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인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출입국관리국장, 외무부의 국제연합국장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3(협의사항)
조문 연혁보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난민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난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난민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4(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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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5(의견청취)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6(간사)
조문 연혁보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난민인정업무담당과의 과장으로 한다.<개정 1995.12.1>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7(실무협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중 위원장이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개정 1995.12.1>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및 관계기관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5.12.1>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8(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신설 1994.7.20>
제67조의9(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
조문 연혁보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10(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이 법 제76조의3제1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분실 재발급)
조문 연혁보기
영 제88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분실되었거나 없어진 사실의 신고필증 또는 재발급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13(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사실조사)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7장 보칙
제68조(보증금의 국고귀속보고)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외국인과 관련된 공안사범에 관한 사항
3. 신문, 통신, 방송등 대중전달매개체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보사항
4. 출입국관리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주요 국내·외 정보사항
6.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외국인의 범법사실에 관한 사항
7. 체류외국인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조문 연혁보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사증등 발급에 관한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사증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4.1>
1. 단수사증 : 체류기간 90일이하 ;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30불상당의 금액 체류기간 91일이상 ; 미화 50불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 미화 80불상당의 금액
②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2조(각종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1>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8만원으로 한다. 4만원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6만원
3.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6만원
4. 체류자격부여. 다만,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 하는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4만원
5. 체류자격변경허가 5만원
6.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만,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3만원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불상당의 금액
10.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1통당) 1천원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1통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불상당의 금액
②국민이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로 출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6만원으로 한다.<신설 1997.7.1, 1998.4.1, 1999.2.27>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조문 연혁보기
수수료는 해당수수료금액에 상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1>
제74조(수수료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7.20>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의 신청절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관계인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한다.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관계인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한다.
제76조(사증등 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개정 1994.7.20, 1997.7.1, 1999.2.27>
②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영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허가를 신청하는 때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신설 1999.2.27>
제77조(신원보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보증기간·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③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7.1>
④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7.1>
⑤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7.1>
⑥신원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주재하는 피보증외국인의 자국공관 또는 관련공관의 인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7.7.1>
1.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
2.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⑦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개정 1994.7.20, 1997.7.1>
⑧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7.7.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7.1]
제78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1, 1997.7.1, 1998.4.1>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9. 단기취업(C-4)·26. 방문동거(F-1)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이하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2. 산업연수(D-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의<%생략:별표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내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내지 25. 특정활동(E-7)·26. 방문동거(F-1)·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개정 1994.7.20, 1997.7.1>
③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제1항,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 제90조 및 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7.20, 1997.7.1>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사증발급 규제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9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7.20, 1997.7.1>
제79조(이중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조문 연혁보기
①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2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신설 1994.7.20>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조문 연혁보기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1조(각종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 외국인을 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 과태료처분·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전산업무처리절차를 이용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통계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제1호의 경우에는 반기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1999.2.27>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2. 월별 내·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직업별)
5.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연령별)
6. 월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출국목적별)
7. 삭제<1994.7.20>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연령별)
10. 삭제<1994.7.20>
11. 삭제<1994.7.20>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조치별)
20. 월별 이중국적자현황
21. 삭제<1999.2.27>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②제8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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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생략:부록0%> 같다.<개정 1999.2.27>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전산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비치할 수 있다.<신설 1997.7.1>
제84조(세부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장 통고처분등
제8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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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며,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7.1>
②법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1997.7.1>
③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이외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범칙금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조문 연혁보기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67호, 1993. 4. 1.>
부 칙<법무부령 제386호, 1994. 7. 20.>
부 칙<법무부령 제408호, 1995. 7. 10.>
부 칙<법무부령 제417호, 1995. 12. 1.>
부 칙<법무부령 제448호, 1997. 7. 1.>
부 칙<법무부령 제456호, 1998. 4. 1.>
부 칙<법무부령 제471호, 1999. 2. 27.>
부 칙<법무부령 제489호, 1999. 12. 2.>
별표/서식
[별표 1] 1회에부여하는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제18조의2관련]
[별표 2] 외국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제46조제3항관련]
[별표 3] 성별구분번호[제46조제4항관련]
[별표 4] 등록기관번호(제46조제4항 관련)
[별표 5] 사증발급신청등 첨부서류(제76조관련)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권한의위임범위[제78조제2항관련]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출입국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출국심사인
[별지 제3호서식] 입국심사인
[별지 제4호서식] 한국인·외국인출입국자명부[종합분]
[별지 제5호서식] 승무원등록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승무원등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승무원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 출국·입국금지·정지자명부
[별지 제14호서식] 보관증
[별지 제15호서식] 보관물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외국인 입국허가서
[별지 제17호서식]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단체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사증인
[별지 제19호서식] 사증발급승인요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사증발급인정서
[별지 제21호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사증발급대상자명단
[별지 제22호서식] 단체사증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
[별지 제23호서식] 조건부입국허가서
[별지 제24호서식]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
[별지 제24호의2서식] 입국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의3서식] 외국인입국허가대장
[별지 제25호서식] 출입국관리사무소인·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
[별지 제26호서식] 보증금보관증
[별지 제27호서식]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입국사실확인인
[별지 제29호서식]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
[별지 제30호서식] 상륙허가(기간연장)신청서 및 상륙허가서
[별지 제30호의2서식]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
[별지 제30호의3서식] 난민임시상륙허가[연장]신청서
[별지 제30호의4서식]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별지 제30호의5서식] 난민임시상륙허가서발급대장
[별지 제31호서식] 활동중지명령서
[별지 제32호서식]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고용·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부여·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
[별지 제36호서식]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
[별지 제37호서식]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근무처변경·추가허가인
[별지 제39호서식]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
[별지 제40호서식] 체류자격부여인
[별지 제41호서식] 체류자격변경허가인
[별지 제42호서식] 체류기간연장[갱신]허가인
[별지 제43호서식]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별지 제44호서식] 출국기한유예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체류기간연장등허가대장
[별지 제49호서식] 재입국허가대장
[별지 제50호서식]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발급대장
[별지 제55호서식] 출국예고인
[별지 제56호서식] 재입국허가신청서
[별지 제57호서식] 재입국허가인
[별지 제58호서식] 재입국허가서
[별지 제59호서식] 재입국허가확인인
[별지 제60호서식] 재입국허가확인서
[별지 제61호서식] 재입국허가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
[별지 제63호서식]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승인요청
[별지 제64호서식] 외국인등록신청서
[별지 제65호서식] 외국인등록필인
[별지 제66호서식] 등록외국인대장
[별지 제67호서식] 외국인등록증
[별지 제68호서식] 등록외국인기록표
[별지 제69호서식] 외국인등록표
[별지 제70호서식] 외국인등록대장
[별지 제71호서식]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
[별지 제72호서식]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74호서식] 체류지변경신고서
[별지 제75호서식] 체류지변경신고필인
[별지 제76호서식] 체류지변경통보
[별지 제77호서식] 외국인등록증보관증
[별지 제78호서식] 외국인지문원지
[별지 제79호서식] 외국인지문원지작성대장
[별지 제80호서식] 지문채취자통보
[별지 제86호서식]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별지 제86호의2서식] 사건부
[별지 제87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87호의2서식] 참고인출석요구서
[별지 제88호서식] 출석요구서발급대장
[별지 제89호서식] 용의자신문조서
[별지 제90호서식] 참고인진술조서
[별지 제91호서식] 제출물조서
[별지 제92호서식] 제출물목록
[별지 제93호서식] 제출물보관대장
[별지 제94호서식]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
[별지 제95호서식] 보호명령서
[별지 제96호서식] 보호명령서발부대장
[별지 제97호서식] 보호의뢰서
[별지 제98호서식] 긴급보호서
[별지 제99호서식] 긴급보호서발부대장
[별지 제100호서식] 보호기간연장허가서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보호[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발부신청서
[별지 제101호서식] 보호기간연장통보서
[별지 제102호서식] 보호해제의뢰서
[별지 제103호서식] 보호통지서
[별지 제104호서식] 보호사항변경통지서
[별지 제105호서식] 보호에대한이의신청서
[별지 제106호서식] 이의신청에대한결정서
[별지 제107호서식] 일시보호명령서
[별지 제107호의2서식] 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
[별지 제108호서식]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별지 제109호서식] 심사결정서
[별지 제110호서식] 강제퇴거명령서
[별지 제111호서식] 강제퇴거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별지 제113호서식] 특별체류허가서
[별지 제114호서식] 강제퇴거명령집행의뢰서
[별지 제115호서식] 송환지시서
[별지 제116호서식] 인수증
[별지 제117호서식] 보호해제통보서
[별지 제118호서식] 보호일시해제청구서
[별지 제119호서식] 보호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
[별지 제120호서식] 보호일시해제취소서
[별지 제121호서식] 출국권고서
[별지 제123호서식] 출국명령서
[별지 제125호서식]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신청서
[별지 제126호서식]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
[별지 제126호의2서식]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
[별지 제126호의3서식] 난민인정신청서
[별지 제126호의4서식] 난민인정증명서
[별지 제126호의5서식] 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
[별지 제126호의6서식] 난민인정불허통지서
[별지 제126호의7서식]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별지 제126호의8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126호의9서식] 이의신청에대한심사결정서
[별지 제126호의10서식] 이의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별지 제126호의11서식] 난민여행증명서[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26호의12서식] 난민여행증명서
[별지 제126호의13서식]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
[별지 제126호의14서식]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126호의15서식]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서
[별지 제127호서식] 외국인동향조사부
[별지 제128호서식] 외국인관련단체동향기록표
[별지 제129호서식] 신원보증서
[별지 제129호의2서식] 구상금납부통지서
[별지 제129호의3서식]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별지 제130호서식] 출입항예정통보서
[별지 제131호서식] 승무원명부
[별지 제132호서식] 승객명부
[별지 제133호서식] 외항선[입항·출항]보고서
[별지 제134호서식] 이중국적자기록카드
[별지 제134호의2서식] 국민처우자기록카드
[별지 제135호서식]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조치결과 보고
[별지 제136호서식] 송환결과보고서
[별지 제137호서식]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별지 제138호서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별지 제139호서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별지 제140호서식] 출입국사범고발
[별지 제141호서식] 통고서
[별지 제142호서식]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별지 제143호서식] 임시납부신청서
[별지 제144호서식] 범칙금임시보관대장
[별지 제145호서식] 반기 사증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별지 제146호서식] 월분내·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별지 제147호서식] 월분내·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별지 제148호서식] 월분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직업별]
[별지 제149호서식] 월분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연령별]
[별지 제150호서식] 월분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출국목적별]
[별지 제152호서식] 월분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별지 제153호서식] 월분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연령별]
[별지 제156호서식] 월분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체류기간별]
[별지 제157호서식] 월분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별지 제158호서식] 월분출입항선박및선원현황[국적별]
[별지 제159호서식] 월분출입항선박및선원현황[항구별]
[별지 제160호서식] 월분출입항항공기및승무원현황[국적별]
[별지 제161호서식] 월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별지 제162호서식] 월분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지역별]
[별지 제163호서식] 월분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국적별·조치별]
[별지 제164호서식] 월분이중국적자현황
[별지 제166호서식] 월분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별지 제167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 제168호서식] 과태료부과및수납대장
[별지 제170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부록 ] 출입국관리관계서식집(제83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