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시행 2007. 1. 30.][농림부령 제01546호, 2007. 1.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1조 (품종보호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26, 2007.1.30> 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록수수료 : 품종당 5천5백원 2. 품종보호출원수수료 : 품종당 3만 8천원 3. 품종보호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 재배시험시마다 품종당 50만원 4.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 품종당 1만 8천원 5. 출원공고수수료 : 품종당 3만 8천원 6. 통상실시권의 설정재정신청수수료 : 품종당 10만원 7. 심판청구수수료 : 품종당 10만원 8. 재심청구수수료 : 품종당 15만원 9. 보정료 :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건당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건당 1만 3천원

제2조 (품종보호료)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30> 1.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품종당 1만 4천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품종당 5만 3천원 2. 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 가. 전용실시권 : 품종당 7만 2천원 나. 통상실시권 : 품종당 4만 3천원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 품종당 7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품종당 1만1천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품종당 3만3천원 5. 품종보호권·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 품종당 3천5백원 6. 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 품종당 5만5천원 7. 가등록수수료 : 품종당 1만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 품종당 1만5천원

제4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26, 2007.1.30>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수수료 : 품종당 3만 8천원 2.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1) 품종보호출원과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 : 품종당 연간 10만원 (2) (1) 외의 경우 : 품종당 연간 50만원 3.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유효기간 연장신청수수료 : 품종당 2만원

제5조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증 등에 관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30> 1. 국가보증신청수수료 : 품종당 1천5백원 2. 국가 보증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사신청수수료 : 품종당 1천5백원 3. 국가보증검사수수료 가. 포장검사 : 10a당 2만원 나. 종자검사 : 품종당 5만원 다. 종자재검사 : 품종당 5만원 4. 보증서발급수수료 가. 국문 : 품종당 5천원 나. 영문 : 품종당 5천원 5.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신고수수료 : 품종당 3만원 6. 수입적응성시험신청수수료(「산림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에 한한다) : 품종당 5만원

제6조 (그 밖의 수수료)

그 밖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 1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가산한다) 2. 서류의 사본신청수수료 : 1면당 2백원 3. 품종보호권등록증의 재교부신청 : 1건당 6천5백원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 1건당 5백원 5. 출원 또는 등록관련 서류의 사본신청수수료 : 1건당 3천원 [전문개정 2007.1.30]

제7조 (납부방법)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품종보호심사수수료 등의 납부기간)

제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사수수료 및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사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0> ②품종보호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0> ③품종보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년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후 품종보호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납부된품종보호료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0>

제10조 (종자검사수수료의 납부기간)

제5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수수료는 포장검사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수수료의 납부기간)

제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사수수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및 제5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의 면제)

법 제51조제3호 또는 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 2004.3.12, 2007.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

①법 제52조 또는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절차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30>

부칙

부 칙<제1275호,1998.2.11>

부 칙<제1370호,2000.8.1>

부 칙<제1393호,2001.7.26>

부 칙<제1464호,2004.3.12>

부 칙<제1546호,2007.1.30>

별표/서식

[별표] 품종보호료[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납부서

[별지 제2호서식] [수수료,품종보호료]면제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