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시행 1986. 1. 1.][대법원규칙 제00916호, 1985. 10. 31. 일부개정]
조정위원규칙
제1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가사심판법에 의한 조정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위촉등에 관하여서는 가사심판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3조(원수)
조문 연혁보기
조정위원의 원수는 10명이상 100명이내로 한다.<개정 1964.10.26>
제4조(위촉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가정법원장은 조정위원이 불미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지정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조정장은 사건처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조정위원의 일당)
조문 연혁보기
조정위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장이 이를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68.4.8, 1974.1.26, 1976.12.17, 1979.1.13, 1985.10.31>
[전문개정 1965.1.18]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06호, 1963. 9.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218호, 1963. 11.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243호, 1964. 10.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246호, 1965. 1.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306호, 1968. 4. 8.>
부 칙<대법원규칙 제552호, 1974. 1.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620호, 1976. 12.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672호, 1979. 1.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916호, 1985. 10.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