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시행 2000. 3. 2.][행정자치부령 제00087호, 2000. 1. 10. 제정]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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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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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3조(대표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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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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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5조(청구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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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6조(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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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7조(주민감사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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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8조(협의체의 설립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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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87호, 2000. 1.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감사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 ]협의체설립[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