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9.][행정안전부령 제00032호, 2018. 1. 9. 일부개정]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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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와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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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표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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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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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청구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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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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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주민감사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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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협의체의 설립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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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97호, 2009. 8. 13.>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67호, 2016. 3. 3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2호, 2018. 1. 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감사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협의체 설립(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