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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9.][행정안전부령 제00032호, 2018. 1. 9. 일부개정]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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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와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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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표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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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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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청구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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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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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주민감사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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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협의체의 설립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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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97호, 2009. 8. 13.>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67호, 2016. 3. 3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2호, 2018. 1. 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감사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협의체 설립(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