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시행 2003. 4. 7.][대통령령 제17958호, 2003. 4. 7. 제정]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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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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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위원이 장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장관정책보좌관은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장관정책보좌관중 3급(복수직급에 한한다)·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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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처소관 업무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해당 부처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4조(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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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당시의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되거나 계약이 해지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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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에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958호, 200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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