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환경부령 제00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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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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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9.30>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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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10.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30>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6.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7.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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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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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5.9.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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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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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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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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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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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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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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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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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9>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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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2011.10.6, 2012.1.27>
1. 삭제 <2011.10.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10.6>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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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ㆍ기본구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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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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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2019.12.20>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9.19>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9.19,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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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삭제 <2006.7.4>
2. 위치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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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1>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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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제목개정 2010.10.1]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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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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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공원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 삭제 <2011.10.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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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의 구역 및 면적
3. 인증연월일
4. 공원관리청
5. 지질공원 인증 목적과 그 근거법령
6. 지질공원 안의 지질명소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7.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7]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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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인증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
3. 인증취소 연월일
4. 인증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7]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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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1.27]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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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2019.12.31>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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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6]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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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2.1.27,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2011.10.6>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31>
⑥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 2011.3.31>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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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1.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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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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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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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6.7.4>
3. 삭제 <2010.10.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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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2.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
4. 자연공원의 생태탐방ㆍ문화ㆍ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5. 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6.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본조신설 2011.10.6]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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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9.19>
제3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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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ㆍ공원시설관리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4.30]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117호, 2001. 10. 17.>
부 칙<환경부령 제186호, 2005. 9. 30.>
부 칙<환경부령 제205호, 2006. 5. 30.>
부 칙<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부 칙<환경부령 제237호, 2007. 6. 29.>
부 칙<환경부령 제263호, 2007. 12. 28.>
부 칙<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부 칙<환경부령 제298호, 2008. 9. 19.>
부 칙<환경부령 제379호, 2010. 10. 1.>
부 칙<환경부령 제405호, 2011. 3. 31.>
부 칙<환경부령 제424호, 2011. 10. 6.>
부 칙<환경부령 제446호, 2012. 1. 27.>
부 칙<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부 칙<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부 칙<환경부령 제702호, 2017. 5. 30.>
부 칙<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부 칙<환경부령 제841호, 2019. 12. 31.>
별표/서식
[별표 1]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별표 3]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행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공원계획대장
[별지 제6호서식] 공원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
[별지 제8호서식]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별지 제11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