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타법개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7>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전문개정 2005.7.27]

제3조(사관생도)

①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②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을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의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한다.

③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7>

제4조(교장)

①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수부장·생도대장 또는 참모장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7.27>

제5조(부서의 설치등)

①학교에 교수부·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③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보하고, 기타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④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 기타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 기타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관 및 교수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7.27>

②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본조신설 2004.9.9]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9.9, 2005.7.27>

제8조(입학등)

①사관생도의 입학·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사관생도는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발고사를 거쳐 이를 선발한다.

③삭제 <2004.9.9>

제9조(입학시기등)

①사관생도의 입학시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년초부터 30일내로 한다.

②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9.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학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지급한다.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되,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이를 정한다.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과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되,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이를 정한다.

제13조(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의 시작과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제14조(휴업일등)

①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행사일

②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파견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제16조(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적을 미리 고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9>

제18조(퇴학사유)

①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자

5. 제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학칙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19조(학칙)

①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1.29, 2008.2.29>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학년과정수료의 인정과 고사에 관한 사항

5. 입학·퇴학·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학교에 교육운영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20인이내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중 선임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51호, 1995. 5. 19.>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538호, 2004. 9. 9.>

부 칙<대통령령 제18972호, 200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06. 14.

법률 33502호, 2023. 06. 07. 일부개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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