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1. 7.][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125호, 2011. 11. 7. 일부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4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법 제10조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7]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