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시행 1998. 12. 10.][재정경제부령 제00054호, 1998. 12. 10. 일부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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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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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생략:서식1%> 신고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등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 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생략:서식2%> 신고서 2부에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6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를 말한다.
제3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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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생략:서식3%>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 사본 1부
2. 양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생략:서식4%> 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양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수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주식등의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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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생략:서식5%> 신고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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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영문서식을<%생략:서식5%>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차관계약서 사본 1부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고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차관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계약서 사본 1부
제6조(조세감면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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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생략:서식7%> 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생략:서식8%> 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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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세등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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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생략:서식10%>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사본 1부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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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청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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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별표 1의 직접처리민원사무는 해당 법령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법 별표 1의 일괄처리민원사무는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법 별표 2, 영 별표 3 및 별표 1의 개별처리 민원사무는 해당법령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영 별표 3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허가등"이라 함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제11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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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부지 예정구역과 시설배치계획이 표시된 지적도 1부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7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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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5.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7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건축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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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기본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개요를 포함한다)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4.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7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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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공정 흐름도 1부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또는 배출시설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제1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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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1부
2. 현황도면(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한다) 1부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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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3조 및 동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서 별표 2의<%생략:별표2%>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를 말한다.<개정 1998.12.10>
②영 제25조제2항제12호에서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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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화매입(예치·인출)증명서 사본 1부(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정경제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자본재 처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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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처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신고서 2부를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영업외의 사업등의 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국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보고서에 당해자본재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주식등의 양도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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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생략:서식22%> 신고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납부세액 확인서 사본 1부(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정보의 대외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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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신고서 2부에 기술도입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효력발생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3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신청서 2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확약서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완료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신청서 2부에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0호, 1998. 11. 17.>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4호, 1998. 12. 10.>
별표/서식
[별표 1] 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관련]
[별표 2]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과관련된관광단지·관광특구[제16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서·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서·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주식또는지분의취득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조세감면신청서·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조세감면대상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사업개시일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별지 제15호서식] 폐수또는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및사용승인서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신규등록·변경등록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자본재처분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신고된사업외의사업영위상황등의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주식등의양도·감소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기술도입대가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