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 1999. 1. 29.][법률 제05698호, 1999. 1. 29. 일부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이 법에서 "조합"이라 함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법인격)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정치관여의 금지)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겸직금지)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무원(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제7조(공사의 보조등)

①공사는 조합과 중앙회에 보조금과 연초경작지도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범위는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의 인건비(煙草耕作 및 이에 附隨되는 事業에 한한다)로 한다.

②공사는 연초경작자에게 복합비료대금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8조(정부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시설·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10조(구역)

①조합의 구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조합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의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대의원회·이사회 및 대의원·이사의 정수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제13조(등기)

①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이하 "組合長"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2절 사업

제14조(사업)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

2.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과 경작용물품의 구입 및 그 알선

3. 연초경작의 장려

4. 연초경작 및 잎담배수매에 관한 공사와의 협의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6. 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조합원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①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사와의 경작계약에 의하여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제16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專務理事를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5.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이상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은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2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會長"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조합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선출하며, 그 정수는 50인이상 200인이내로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18조(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사와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6. 정부 또는 공사에 대한 건의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원의 정수·선임등)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8인이내, 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조합장·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전무이사는 조합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조합장·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1조(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조합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조합장·이사와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조합장·이사와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되며, 전무이사는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제25조(대리인에 관한 제한)

조합원은 그 권리행사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면 그를 대리인으로 하지 못하며, 1인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다만, 선거권은 대리할 수 없다.

제5절 회계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회계 및 장부)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부문과 그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설치한다.

④종합회계의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결산보고서등의 비치등)

①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절 해산

제29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개정 1997·12·13, 1999.1.29>

제3장 중앙회

제30조(설립)

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②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선전·계몽

3. 조합의 직원의 교육훈련과 양성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연초경작 및 잎담배수매에 관한 공사와의 협의

7.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9. 경작용물품의 구입 및 알선

제33조(총회)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삭제 <1999.1.29>

④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34조(이사회)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와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임원의 정수·선임등)

①중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8인이내

4. 전무이사 1인

5. 상무이사 1인

6. 감사 2인

②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③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④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제22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제37조(임원의 임기)

①회장·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제23조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전무이사"는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제38조(준용규정)

제12조·제13조·제15조제2항·제20조·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39조(중앙회의 지도)

①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하며, 지도상 필요한 규정의 시달과 지시를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사 또는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제5장 벌칙

제41조(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제13조(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제16조제2항·제17조제4항·제18조제3항·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때

4. 감독기관·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때

5.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