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6. 8. 8.][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1조(어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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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말한다.<개정 1991·2·18>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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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3조(어업허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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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업법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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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자는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91·2·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217호, 1970. 7. 21.>
부 칙<대통령령 제13308호, 1991. 2. 18.>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