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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령 연혁 목차
시행 2022. 02. 23.
법률 00445호, 2022. 02. 23. 전부개정 |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01. 01.
법률 00373호, 2015. 12. 03. 일부개정 |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05. 07.
법률 00221호, 2008. 05. 07. 일부개정 |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4. 09. 22.
법률 00162호, 2004. 09. 22. 타법개정 |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 12. 29.
법률 00151호, 2003. 12. 29. 일부개정 |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시행 1998. 10. 02.
법률 00100호, 1998. 10. 02. 제정 |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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