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제4조(신고의 기준)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7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의2에서 이동 <2014.8.6>]

제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90호, 200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별표/서식

[별표 1]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 2] 당연신고사업자의시설·설비및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별표 3] 과태료부과금액[제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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