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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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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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3조(사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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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제4조(신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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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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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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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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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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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90호, 200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표 1] 시설및설비의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 2] 당연신고사업자의시설·설비및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별표 3] 과태료부과금액[제8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