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4. 5. 16.][대통령령 제11426호, 1984. 5. 16. 일부개정]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①재무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발행부에 기재된 날로 한다.

③재무부장관이 수입인지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①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1. 우편관서에 대한 공급은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급은 한국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출장소를 포함한다)

3. 수입인지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공급은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수입인지판매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3호의 공급기관을 판매기관인 금융기관중에서 시·읍·면 단위로 1개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수입인지의 종류는 1원권·10원권·50원권·백원권·5백원권·천원권·5천원권과 만원권의 8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지<%생략:별지0%> 도형과 같다.

제5조(한국은행의 업무처리)

재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7·21, 1984·5·16>

1. 수입인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 판매기관과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 및 관리

3. 판매소의 설치 및 이전

제6조(금융기관)

법 제3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2·7·21>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다만, 외국은행은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제7조(판매인의 지정)

재무부장관이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업무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경우,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한국은행지점을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16]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7·21>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인정·확인·검인·감정·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2. 국가기관의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거나 수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4. 공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5. 형사판결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7. 공무원이 집달관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징수할 수수료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①판매인이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공급한 판매기관에 대하여 그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판매인이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잔여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하도록 이를 공급한 판매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의 관리에 소요된 실비상당액으로 한다.

2.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판매액의 천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판매할인율)

제3조제1항제3호의 기관에서 판매인에게 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별수입인지 액면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판매할인율을 적용한다. 천만원이하 천분의 40 천만원초과 천분의 30 3천만원초과 천분의 10 5천만원초과 천분의 5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을 계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이하 "수입인지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①체신부장관 및 각 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총액에서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익월 10일까지 수입인지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3호의 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익월 10일까지 관할 한국은행지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계정에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7·21>

1.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현황

2. 수입인지수급 및 판매명세서

3. 수입인지대금 납입명세서

4. 수입인지 출납·보관자현황일람표

제15조(장부의 비치)

①재무부장관은 수입인지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관리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판매기관의 장은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1항제3호의 기관의 장은 할인판매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