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5.][행정자치부령 제00032호, 1999. 1. 5. 일부개정]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하천지정 고시 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의 내용중 소하천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할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소하천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0,000분의 1지형도에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③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기계획에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소하천별로 사업시행의 위치·사업량·사업비 기타 사업효과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수립한 후 매년 5월 31일까지 그 시행계획에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지형도에 작성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대상중에 농어촌특별세로 추진하는 농어촌오염소하천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관할지방환경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①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가 작성된 때에는 시행계획을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7조(소하천대장)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소하천현황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소하천허가대장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 소하천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등)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신청 등)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고,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삭제 <1999.1.5>

제10조(점용 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허가기간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별표에<%생략:별표0%>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소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소하천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