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13.][법무부령 제00827호, 2014. 10. 13.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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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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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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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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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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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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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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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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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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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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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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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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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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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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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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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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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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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등록정보의 폐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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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폐기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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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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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92호, 2013. 5. 31.>
부 칙<법무부령 제827호, 2014. 10. 13.>
별표/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신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별지 제9호서식] (신규 변경)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용 중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별지 제12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정보 폐기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별지 제15호서식] 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
[별지 제16호서식] 공개ㆍ고지명령 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 공개ㆍ고지명령 청구사실 통보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