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6.][법무부령 제00736호, 2011. 4. 13.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상정보 제출서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로 한다.

제4조(등록정보의 변경 통보)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등록정보의 폐기 통지)

법 제35조제2항의 등록정보의 폐기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정보 폐기 통지서로 한다.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9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2. 영 제8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상정보 고지서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36호, 2011. 4. 1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별지 제2호서식] (신규 변경) 신상정보 제출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별지 제4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등록정보 변경 여부 확인 결과 통보

[별지 제6호서식] 등록정보 폐기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성폭력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별지 제8호서식]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고지

[별지 제9호서식]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