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 2001. 4. 1.][법률 제06342호, 2001. 1. 8. 일부개정]

상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勳章"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27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2001.1.8>

제3조(서훈기준)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조(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훈의 추천)

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大統領直屬機關 및 國務總理直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개정 1999.1.29, 2001.1.8>

②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9.1.29, 2001.1.8>

③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삭제 <1999.1.29>

제7조(서훈의 확정)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8조(치탈)

①서훈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치탈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3.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1.8>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8>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전문개정 1973.1.25]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11조(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軍人·軍務員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개정 1999.1.29>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6조(수교훈장)

①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시 품위유지의 의례적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개정 200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8>

제17조(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8]

제18조(훈장의 등급별명칭)

제11조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등급별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1.1.8>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8>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전문개정 1973.1.25]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2조(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제24조(보국포장·예비군포장)

①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신설 1971.1.14>

제25조(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의2(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3(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4(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01.1.8]

제27조(제식과 규격

)

①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과 대수로 된 정장 및 부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 및 금장을 둘 수 있다.

②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훈장은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建國勳章을 제외한다)·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정장·부장·약장·금장 및 경식과 수의 형태·치수·색채·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과 규격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8>

제28조

삭제 <1999.1.29>

제29조(훈장의 수여)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

제30조(대리수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이하의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의 무공훈장은 전시에 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수여를 스스로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군사령관·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