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 2000. 1. 30.][법률 제05713호, 1999. 1. 29. 일부개정]

상훈법

제1조((目的))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敍勳의 原則))

(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勳章"이라 한다. 다만, 第9條 내지 第26條의4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제3조((敍勳基準))

(서훈기준)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조((重敍禁止))

(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敍勳의 추천))

(서훈의 추천)

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外局의 長을 제외하며, 大統領直屬機關 및 國務總理直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개정 1999.1.29>

②전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9.1.29>

③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삭제 <1999.1.29>

제7조((敍勳의 確定))

(서훈의 확정)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8조((치탈))

(치탈)

①서훈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치탈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3.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전문개정 1973.1.25]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11조((건국훈장))

(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13조((武功勳章))

(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4조((勤政勳章))

(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軍人·軍務員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개정 1999.1.29>

제15조((保國勳章))

(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6조((修交勳章))

(수교훈장)

①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特命全權委員 및 特使를 포함한다)과 정부대표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국제교환시 품위유지의 의례적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産業勳章))

(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8조((勳章의 等級別名稱))

(훈장의 등급별명칭) 제11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등급별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전문개정 1973.1.25]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2조((武功褒章))

(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3조((勤政褒章))

(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제24조((保國褒章·豫備軍褒章))

(보국포장·예비군포장)

①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신설 1971.1.14>

제25조((修交褒章))

(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産業褒章))

(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의2((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3((문화포장))

(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4((체육포장))

(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7조((制式의 規格))

(제식의 규격)

①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과 대수로 된 정장 및 부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 및 금장을 둘 수 있다.

②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훈장은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建國勳章을 제외한다)·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정장·부장·약장·금장 및 경식과 수의 형태·치수·색채·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삭제 <1999.1.29>

제29조((勳章의 수여))

(훈장의 수여)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

제30조((代理授與))

(대리수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이하의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의 무공훈장은 전시에 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대리수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군사령관·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