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29.][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567호, 2024. 7. 29.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본조신설 2012.1.25] [제목개정 2020.2.21]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2.21]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2.21>]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0.2.21]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2.21>]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0.2.21]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0.2.21>]

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본조신설 2015.4.28] [제4조의4에서 이동 <2020.2.21>]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