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5. 31.][건설교통부령 제00439호, 2005. 5. 31. 일부개정]
사도법 시행규칙
제1조(개설허가등 신청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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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개정 2005.5.31>
제2조(통행제한허가신청서의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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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개정 2005.5.31>
제3조(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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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5.31]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65호, 1969. 5. 29.>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39호, 2005. 5.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도통행제한[금지]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징수허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