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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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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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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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당해연도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주요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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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1.1.29>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환경부장관
5. 노동부장관
6. 기획예산처장관
7. 국무조정실장
8. 국가보훈처장
제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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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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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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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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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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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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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4.6.5>
②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4.6.5, 2005.10.21, 2008.2.29>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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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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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과 보건복지가족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의 협의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⑤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⑥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임기·직무 및 회의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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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분과위원회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임기·직무 및 회의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보건의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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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내용·일시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25호, 2000.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7087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414호, 2004. 6. 5.>
부 칙<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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