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보건복지부령 제00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목개정 2013.3.23]

제3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1. 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 의약품의 보관·판매업체

3. 삭제 <2013.3.23>

4. 삭제 <2013.3.23>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조사표의 제출)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2호가목의 혈액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