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보건복지부령 제00001호, 2010. 3. 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관리대상물자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

라. 의약외품

2. 관리대상업체(기관)

가.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나.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다.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9>

1. 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의약외품의 생산업체

3. 의료기기의 수리업체

4.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업체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능력,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조사표의 제출)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2호가목의 혈액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6조(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①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물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10.3.19>

②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물자를 생산,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