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3. 3. 6.][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發電事業者"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이내의 륙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 및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을 말한다.

제3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의 설치)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地域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원사업기금

제4조(기금의 설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하 "基金"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발전사업자의 출연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이를 사용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차입)

한국전력공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한국전력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支援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②한국전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

①지원사업은 지역지원사업과 홍보사업으로 한다.

②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으로 한다.

③홍보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①지역지원사업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②홍보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기간)

①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가동기간 및 건설기간으로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기간 이전에 당해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기간 및 건설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금등의 결정)

①기금에서 지역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支援金"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및 건설중인 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발전소의 시설규모·설비이용률·소재지 및 발전원을 고려하여 정하되, 발전소의 가동기간 및 건설기간의 구분에 따라 정한 상한금액 및 하한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2. 가동중인 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정하되 이 지원금의 총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홍보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지원금등의 사용)

①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사용한다.

제15조(사업의 우선시행)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발전사업자가 인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지역지원사업을 우선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조기사용등)

발전사업자가 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와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18조(결산보고)

한국전력공사는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제19조(보고 및 검사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3.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