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 2008. 2. 15.][법률 제08676호, 2007. 12. 14. 타법개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이하 "學位"라 한다)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試驗"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험의 단계 및 과목)

①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 또는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6조(학위수여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 기타 학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