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4. 6. 30.][법률 제03669호, 1983. 12. 29. 제정]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라 함은 1919년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신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수복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상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하여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하여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