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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93조제1항 관련)
[별표 6]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