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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도로점용기준(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44조 관련)
[별표 4]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 수수료 요율기준표(제73조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